통합세법 (윤범준·김상욱 편저)

2015 개정 사항 및 오류수정표

페이지

줄

수정 전

수정 후

12

8

(1) 과세주체 : 또는 지방자치단체

(1) 과세주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0

표 3칸 2

추가

⓹ 장부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 등이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33

표 3칸 7

추가

⓸ 신청의 자동철회

철회 신청이 없더라도 전자송달된 납세고지서, 환급금통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2회연속 미열람한 경우 전자송달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60

표

추가

상증세 이외의 국세의 경우 ‘국제거래가 수반되는 부정행위’의 제척기간은 15년으로 한다.

76

표 1칸 2

⓶ 법인

(상장 제외)

⓶ 법인

80

표 3칸 5

(토지·건물 평가방법) 추가

다만, 납세자가 담보제공과 함께 2이상의 감정가액을 제시하는 경우 그 평균액

83

표 밑

추가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 한다.

95

1표 2칸 5

⓶ 수정신고시~경우

⓶ 수정신고시~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만 감면함

96

상 1

3년

5년

97

표 2칸 7

신고·납부를

신고를

96

하 5

추가

2개월 이내 통지가 없는 경우 불복청구 할 수 있다.

98

하 7

1천만 원

1천만 원 한도 폐지

104~107

전체 개정

I. 신고불성실 가산세 계산시 기준세액을 ‘산출세액’으로 함

II. 국제거래가 수반되는 부정행위에 대한 가산세 신설

I.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 산출방식을 일원화 하여 기준세액을 ‘무신고 과소신고 납부세액’으로 함

II.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중 국제거래가 수반되는 부정행위에 대한 가산세율 : 60%

118

표 2칸 5

⓵ 신고~다음 날

⓶환급세액을~다음 날

경정청구일의 다음 날

118

표 2칸 6

연말정산세액~다음 날

경정청구일의 다음 날

123

1표 2칸 1

추가

④ 세무조사 통지의 적법성에 관해 재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당초 통지내용을 수정하거나 유지하는 등의 통지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재조사 결정

* 재조사 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은 청구대상 처분으로 보지 않음.

125

표 2칸 4

추가

⓸ 국선대리인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이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재결청이 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 본인 소득금액 5천 만원 이하 & 재산 보유액 5억원 이하

⒝ 상증세 및 종부세 이외의 세목 & 청구금액 1천 만원 이하 & 법인이 아닌 납세자

137

표 3칸 3

추가

⑧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조사

141

표 2칸 2

추가

한편, 납세자 본인의 민감정보(건강, 범죄, 노조가입 등)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는 세무대리인 등 납세자의 위임을 받은 자에게 제공 가능하다.

143

표 2칸 2

20억 원

30억 원

145

표

추가

<해외금융계좌신고>관련 규정 신설

1.위반시 명단 공개기간 : 5년

2.명단공개 제외 : 수정·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세무조사 등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 제외)

145

표 2칸 3

(⓶ 조세포탈범 및~ 경우)뒤에 추가

또는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명단공개 요건과 관련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중에 있는 경우

220

하 6

: 등록일 ~

: 등록신청일 ~

245

하 11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

257

하 4

상한 매입세액 300원을 최종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상기의 면세사업자 사례(최종소비자와 거래하는 자라고 가정해 보자)를 보면 면세사업자는 자신이 공제 받지 못한 매입세액 300원을 최종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259

상 13

20일 이내(7/20일 혹은 1/20일)

25일 이내(7/25일 혹은 1/25일)

260

하 1

교육서비스업 등의 특정 사업

교육서비스업 등의 특정 사업 및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임상시험 용역

263

상 8

고속버스

우등 고속버스(일반 고속버스는 면세)

263

하 6

신문

신문(인터넷 신문 구독료 포함)

264

하 3

추가

⒠은행의 보호예수업무, 산탁업 중 부동산 실물자산 등에 투자하는 금전신탁 또는 투자 일임업, 부동산 신탁업 중 관리·처분·분양관리 신탁, 투자자문업, 보험계리용역과 「퇴직급여법」에 따른 연금계리용역

265

상 15

[eqn: {주택면적} over {건물면적}]

[eqn: {면세건물면적} over {건물총면적}]

상 16

주택 연면적

면세건물면적

하 11

[eqn: {주택연면적} over {건물연면적}]

[eqn: {면세건물연면적} over {건물`총`연면적}]

266

하 1

토

토지

270

하 14

2012.1.25에

2012.1.26에

270

하 5

20일

25일

281

하 1

20일

25일

285

하 14

따라서 동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신용카드 등을 발행하더라도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분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

따라서 동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 등을 발행하더라도 그 용역을 제공받는 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분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

290

하 2

20일

25일

294

상 3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업자의

297

2 표 2 칸 2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업자의

305

상 2

2020.1. 25. 에 공제받을 수 있다.

2019년 2기 확정신고시 에 공제받을 수 있다.

319

하 16

⒜ 제조업(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eqn: {4} over {100}]

⒜ 제조업(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eqn: {4} over {104}]

319

하단 별첨

320

상 9

공제 한도

공제대상 취득가액 한도

320

상 11

2014.12.31. 까지 적용

2016.12.31. 까지 적용

325

하 9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0%를 2015. 12. 31. 까지 경감한다.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5%를 2015. 12. 31. 까지 경감하되, 그 중 90%상당액은 운송종사자인 기사에게 현금지급하며 5%상당액은 국토부장관이 지정한 택시 감차보상재원 관리기관에 납부한다.

327

2 표 3칸 4

공급가액(가공발급·수취의 경우는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의 2%

공급가액(가공발급·수취의 경우는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의 2%. (단,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과세기간 내 종이세금계산서 발급한 경우에는 1%)

329

상 3

후발급~10일

후발급세금계산서 특례(월합계세금계산서)로서 발급시기가 과세기간 종료일 이후(6월분, 12월분 월합계세금계산서)인 경우로서 발급시기까지 미발급한 경우 미발급 가산세를 적용하나, 지연발급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342

상 4

⒜ 제조업(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eqn: {4} over {100}]

⒜ 제조업(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eqn: {4} over {104}]

359

하 9

*1)

삭제

370

하 10

*1)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또는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뺀 금액으로 하고,

*1)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액,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380

하 12

2014년 12월 31일까지

2015년 12월 31일까지

402

하 18

한느

하는

422

하 15

기중한

기증한

422

하 6

(24)위 (1)~금액

(24)임원 또는 사용인의 사망 이후유족에게 학자금 등으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

(25)위 (1)~금액

443

하 6

(중소기업 18,000,000)

(중소기업 24,000,000)

444

상 18

추가

⑦문화예술 관련 강연의 입장권 구입비용 및 초빙 강연료

446

상 4-5

②지정기부금~인정

③비지정기부금~손금불인정

②지정기부금~인정

③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소득금액의 30% 이내에서 손금으로 인정

④비지정기부금~손금불인정

446

상 6

하단 별첨

449

상 10

추가

(3)우리사주조합기부금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449

상 10

(3)비지정기부금~(기타사외유출)

(4)비지정기부금~(기타사외유출)

449

하 8

+ 지정기부금 지출액

+ 지정기부금 지출액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출액

449

하 6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가산하는 이유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을 가산하는 이유

449

하 2

법정·지정기부금

법정·지정·우리사주조합기부금

450

상 17

하단 별첨

465

상 5

현재가치에 의한 인도기준 해당 현재가치할인차금

현재가치로 평가한 금액을 인도시점의 수익으로 인식하고 해당 현재가치할인차금

494

하 1

추가

⓹정부로부터 무상할당 받아 취득한 온실가스 배출권(취득가액 영(0)원)

498

하 1

추가

⑦설비자산 투자액이 전년대비 증가한 중소기업이 2014.10.1. ~ 2015.12.31. 까지 취득한 설비자산

499

상 1

추가

(4)-1 특례내용연수II

1)대상 기업

2년 연속 설비투자자산 투자액이 증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율 우대대상 서비스업(농업, 광업, 제조업 등 제외) 영위기업

2)대상 자산

①기계 및 장치, 공구, 기구, 비품

②차량 및 운반구, 선박 및 항공기(운수업·임대업 등에서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

3)내용연수

기준내용연수의 40%를 가감한 범위에서 신고한 내용연수

4)손금산입 방법

각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더라도 손금산입이 가능함(신고조정)

499

1표

하단 별첨

502

상 5

(3) 감가상각의제 적용시 상각범위액 계산방법

(3) 감가상각방법 변경시 상각범위액 계산방법

504

상 1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양수한

4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양수한

518

상 6

1년만

1년 미만

525

하 17 ~ 하 1

(5) K-IFRS를 적용하는 내국법인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입액 익금불산입 특례(이하 내용 생략)

전체 삭제

<개정이유>

K-IFRS평가 모형이 도입 이전의 방법(예상손실모형)으로 재변경되는 점을 감안하여 동 특례규정 적용기한 종료

559

상 12

100분의 10

100분의 25

559

상 15 ~ 상 23

⒝ 외국 손회사

전체 삭제

<개정이유>

국내투자와 해외투자간 과세형평을 위해 국외손회사와 단순 지분투자 목적의 국외자회사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시행령 공포일 이후 지급받는 배당분부터 적용)

559

하 5

+ 외국손회사의 법인세액 × [eqn: {외국자회사가``외국손회사에서`받은``배당금} over {외국손회사의`소득금액``-`외국손회사의``법인세액}]× 50%

삭제

560

상 14 ~ 상 16

다음 중 하나를 ~

국가별로 각각 한도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개정이유>

저세율국을 활용한 외국납부세액 과다공제 방지를 위하여 OECD 대부분의 국가가 일괄한도 방식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이에 맞춰 국가별 한도방식만 허용하는 것으로 세법을 개정함

560

하 6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외)

(동업기업과세 특례 미적용 사모투자전문회사 포함), 투자조합, 투자익명조합,

563

하 19

3%

2%

563

하 17

4%

3%

563

2 표 2칸 2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및 신규상장 중견기업이

563

2 표 3칸 2

투자금액 [eqn: TIMES] 3%

투자금액 [eqn: TIMES] 3%

(단, 신규로 상장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4%)

564

하단 별첨

565

하단 별첨

571

상 3

조세특례제한법세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571

하단 별첨

579

상 5

폐지하는 경우

폐지하는 경우[eqn: {} ^{*2)}]

[eqn: {} ^{*2)}]①「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 허가를 받아 주식 처분시

②「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 협의회가 부실징후기업의 주식매각을 심의·의결하여 주식 처분시

③채권은행협의회와의 특별약정에 따라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해 부실징후기업의 주식 처분시

590

하 11

연장가능하고 이자상당액을

연장가능하고 1일 1만분의 0.794(연 2.9%, 국세환급금의 이자율  수준)만큼의 이자상당액을

593

하 3

20인 이하

20인 이하(단, 신규사업장의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

597

표 2칸 1

추가

③사실과 다른 지급명세서 제출

597

표 3칸 1

미제출~2%

미제출·불분명 지급액 [eqn: TIMES] 2%

(단, 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제출시 1%)

640

전체

1년

183일

<개정이유>

1.비거주자를 가장한 탈세방지 목적

2.대부분의 OECD국가에서 6개월 기준을 적용 하는 현실을 반영

640

2 표 2칸 2

계속하여~가진 때

삭제

640

하 10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내국법인이 100% 직접 또는 간접출자한~

655

상 1

(5) 직장공제회 초과 반환금

근로자가~금액 : ~분부터 과세

(5) 직장공제회 초과 반환금

⓵근로자가~금액(공제회반환금) : ~분부터 과세

⓶공제회반환금 분할지급시 지급기간 동안 원본 및 공제회반환금에 추가로 발생하는 이익(반환금 추가이익)

662

2표 1칸 8

⒜~3억 이하분~

⒝~3억 초과 ~

⒜~5천만원 이하분~

⒝~5천만 원 초과 2억 이하 ~

662

2표 2칸 8

5%

9%

662

2표 1-2칸 9

세금우대~배당소득/9%

삭제

<개정이유>

중복 특례상품 조정을 위해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통합

663

1표 1-2칸 2

발행기간이~/14%

삭제

663

하 5

위 (2)의 ②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위 (2) 무조건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의 ②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664

상 12

위 3가지 요건을 충족한

삭제

상 14

대상인 경우에는

삭제

664

하단 별첨

674

하 5,

하 13

주택만 보증금의 40%를

주택만 3억초과 보증금의 40%를

675

추가

주택임대소득 특례

4

(1) 비과세

⓵1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기준시가 9억원 초과 및 국외소재 주택임대소득 제외)

⓶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소규모 주택임대소득)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은 2017.1.1. 이후 발생분부터 분리과세로 전환.

680

상 14

3만 원 한도에 계산시

1인당 3만원 한도 계산시

680

하 5

18,000,000

24,000,000

681

1표 2칸 5

우리사주조합에~적용)

우리사주조합에~적용)(세액공제방식 적용)

<개정 이유>

계산의 일원화를 위해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공제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함

683

1표 2칸 4

(기준소득금액~30%

세액공제방식 적용

691

상 10

추가

(4)-1 벤처기업의 적격 스톡옵션(주식매수 선택권)

⓵적격 스톡옵션의 개념

벤처특별법에 따라 부여하는 스톡옵션으로서 연간행사가액 1억 원 이하인 것

⓶과세방식

다음 중 하나의 방법 선택 가능

⒜근로소득 과세방식

행사시 부여받은 주식의 시가와 매수가액의 차이를 근로소득으로 과세

⒝양도소득 과세방식

행사로 부여받은 주식 양도시 시가와 매수가액의 차이를 양도소득으로 과세

698

하 9

③ 과세기간 개시일(연금수령 개시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 개시. 신청일 현재 일정한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할 것)

③ 과세기간 개시일(연금수령 개시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 개시 신청일)현재 일정한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할 것. 이 경우 의료비인출은 인출한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702

하 1

단, 사적연금소득의~선택가능

삭제

705

하 12

(12) 거주자가~수령한 소득

(12) 거주자가~수령한 소득(단,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소득은 연금소득으로 분류)

<개정이유>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금액을 기타소득에서 연금소득으로 분류함으로써 세부담 완화

706

하 1

추가

⑥매수자 귀책에 따른 위약으로 인하여 매수자가 지급받는 부당이득 반환이자

707

하 6

(보유기간이~필요경비)

(보유기간이~필요경비)

*양수자가 외국인인 경우 등 원천징수 의무 부여가 곤란한 경우 - 양도자 본인이 원천징수 상당세액을 신고·납부

708

상 6

(4)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하는

(4)연금계좌에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연금외수령하는

708

표 1칸 3

12%

15%

708

표 2칸 3

부득이한 사유로

부득이한 사유 없이

708

하 5

①15%~경우

삭제

709

상 2

(1)원칙 :~ 경우

(1)원칙 :~ 경우(단, 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기타소득 제외)

719

하 10

⒝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위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

(c) 위(a) 및 (b)의 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723

1표 2칸 2

부동산임대업에서~않음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제외)에서~않음

723

1표 2칸 3

결손금은~부동산임대업의~아니함)

결손금은~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제외)의~아니함)

737

1표 4칸 하4

우리사주조합~소득공제

삭제

<개정 이유>

계산의 일원화를 위해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공제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함

742

1표 2칸 2

·무주택~납입

·~(~120만 원~)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납입

·~(~240만 원~)

742

하단 별첨

743

상 3

추가

*1.만기 15년 이상 & 고정금리 & 비거치식 분할상환 : 1,800만 원

2.만기 10년 이상 & 고정금리 & 비거치식 분할 상환 : 300만 원

745

표 밑

추가

*‘14년 하반기, 15년 상반기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본인 사용액’이 ‘13년 사용분의 50%’보다 증가한 금액 : 40%

745

하 1

⓷ 또는 ⓸ : ~

⓷ 또는 ⓸ : 1,5000만 원 이하분은 100%, 1,5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분은 50%, 5,000만 원 초과분은 30%

746

표 1-3칸 4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소득공제/~/~

삭제

<개정 이유>

계산의 일원화를 위해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공제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함

756

상 11

⒞국별한도방식과~가능

⒞국별한도방식(국가별로 구분하여 한도계산)을 사용함

757

하 5

(7)연금계좌세액공제

(7)연금계좌세액공제(연금저축 + 퇴직연금)

1)연금저축 세액 공제

757 하 4 ~ 758 상 4

연금계좌

연금저축

758

상 3-4

다만,~한다.

삭제

758

상 5

추가

2)퇴직연금 세액공제

①공제액 : 퇴직연금 납입액

3)한도

⓵ 1) + 2) 합계액은 최대 700만 원을 한도로 함

② 1) + 2) 합계액이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함

759

1표 2칸 2

본인~이상인 자

본인·장애인·65세 이상인 자·난임부부의 난임 시술비

760

하 3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하나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포함)

764

표 2-3칸 7

세금우대종합저축이자/9%

삭제

<개정이유>

중복 특례상품 조정을 위해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통합

775

하 2

⓶법인의~경우

삭제

777

상 2

퇴직소득공제 (1) 기본공제 : 퇴직소득금액 × 40%

1

퇴직소득공제

1

(1) 기본공제 : 퇴직소득금액 × 40%

778

상 11-12

(2)국민연금법에~ : 지급받는 날(실제 지급일)

(2)국민연금법에~ : 최초로 지급받는 날(분할 지급되는 경우 최초 지급받는 날에 모두 지급 받은 것으로 보아 세액을 재계산하고 부족분은 추가 징수함)

782

상 11

추가

⑫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관계법령에 따라 전체 규모의 2/10이내에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방법에 의한 지적경계선 변경을 통한 토지 교환의 경우

783

2표 1칸 3

[eqn: bold {토지,건물,부동산에관한권리} over {bold자산총액}]

[eqn: {bold{토지,건물,부동산에관한권리 ^{*1)}}} over {bold{자산총액}}#]

*1)당해법인이 보유한 타 부동산 과대보유법인주식 가액 중 해당법인의 부동산보유비율 상당액을 합산

783

2표

하 6으로 이동

790

2표 2칸 7

대금청산일,~빠른 날

대금청산일,~빠른 날(소유권 소송으로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소유권 소송 판결 확정일)

793

상 8

추가

⑩폐업시 잔존재화

사업자가 매입시 공제받은 후 폐업으로 인해 다시 납부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793

상 9

①자본적 지출~지출

①자본적 지출~지출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및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 등

⒝협의매수 및 수용재결 불복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보상액이 증액된 경우 소송비용(증액 보상금 한도)

793

하 4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기관(감정평가법인 또는 개인감정평가사)이

793

하 1

⓶개인감정평가사 감정가액 안됨

삭제

797

하 11

2015.1.1. ~

2016.1.1.~

798

하2

추가

-1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특례

1

1.둘 이상의 세율이 동시에 적용되는 자산 양도시 : 높은 세율 적용

2.세율이 다른 둘 이상의 자산 양도시 : Max{①, ②}

①세율이 동일한 자산별로 양도소득 금액을 합산하여 세액계산

②(모든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합계액 - 기본공제) X 기본세율

821-822

하단 별첨

837

맨 아래 표를 다음 페이지 제2절 총상속재산가액 바로 밑으로 옮겨 주세요.

876

상 13

추가

⑤물납허가일로부터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관할 세무서장이 수납일을 지정하며 재산 분할 등의 사유로 수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 연장 가능(최장 50일)

*p319

<수정 전>

공제한도	다음의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 한도로 한다. 한도액 = [eqn: pile{해당과세기간에`해당`면세농산물`등과`#관련하여`공급한`과세표준}] [eqn: TIMES] 한도율 [eqn: TIMES] 공제율
	한도율	1. 개인사업자	공급한 과세표준의 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은 차등을 둔다.
			① 1억 원 이하	60%
			② 1억 원 초과 ~ 2억 원 이하	50%
			③ 2억 원 초과	40%
		2. 법인사업자	30%
재계산에 의한 추징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재계산한 의제매입세액과 당초 공제받은 세액과의 차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① 원재료를 그대로 양도하는 때 ②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소비하는 때 ③ 그 밖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소비하는 때(예 개인적 공급·사업상 증여) 이와 반대로 당초 공제받은 비율보다 과세사업 사용비율이 증가한 경우 추가로 공제받는 규정은 없음(납세자에 불리한 편면적 규정)

<수정 후>

공제한도	다음의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 한도로 한다. 한도액 = [eqn: pile{해당과세기간에`해당`면세농산물`등과`#관련하여`공급한`과세표준}] [eqn: TIMES] 한도율 [eqn: TIMES] 공제율
	한도율	1. 개인사업자	공급한 과세표준의 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은 차등을 둔다.
			매출액(6개월)	공제한도
				음식점업	기타
			① 1억 원 이하	60%	50%
			② 1억 원 초과 ~ 2억 원 이하	55%
			③ 2억 원 초과	45%	40%
		2. 법인사업자	30%
공제한도계산 특례	<농수산물 매입시기가 집중되는 제조업에 대한 공제한도 계산> 1.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①1역년에 공급받는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 대비 제1기 과세기간에 공급받은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의 비중이 75% 이상이거나 25% 미만일 것 ②해당 과세기간이 속하는 1역년 동안 계속하여 제조업을 영위하였을 것 2.방법 과세기간 1기분의 의제매입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거나 미달되는 경우, 2기에 2기분 의제매입세액과 ‘1역년 매출액 [eqn: TIMES] 한도 [eqn: TIMES] 공제율’을 공제한도로 공제 정산 가능하다(다음해로는 이월 불가). 각 과세기간별 구체적 공제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제1기 과세기간 의제매입세액 공제액 = Min{⒜, ⒝} ⒜제1기 과세기간에 공급받은 면세농산물 등의 매입가액 [eqn: TIMES] 공제율 ⒝공제한도 = 제1기 과세기간에 면세농산물 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 [eqn: TIMES] 한도율[eqn: {} ^{*}] [eqn: TIMES] 공제율 [eqn: {} ^{*}]한도율 ·법인사업자 : 30% ·개인사업자 : 과표 2억 이하 50%, 2억 초과 40% ②제2기 과세기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음 의제매입세액 공제액 = Min{⒜, ⒝} ⒜1역년간 공급받은 면세농산물 등의 매입가액 [eqn: TIMES] 공제율 ⒝1역년의 공제한도 = 1역년에 면세농산물 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 합계액 [eqn: TIMES] 한도율[eqn: {} ^{*}] [eqn: TIMES] 공제율 [eqn: {} ^{*}]한도율 ·법인사업자 : 30% ·개인사업자 : 1역년 과표 합계 4억 이하 50%, 4억 초과 40%
재계산에 의한 추징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재계산한 의제매입세액과 당초 공제받은 세액과의 차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① 원재료를 그대로 양도하는 때 ②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소비하는 때 ③ 그 밖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소비하는 때(예 개인적 공급·사업상 증여) 이와 반대로 당초 공제받은 비율보다 과세사업 사용비율이 증가한 경우 추가로 공제받는 규정은 없음(납세자에 불리한 편면적 규정)

*p446

<수정 전>

구 분		현물기부금 평가액
법정기부금		장부가
지정기부금	특수관계인 이외
	특수관계인	Max ( 시가, 장부가 )
비지정 기부금

<수정 후>

구 분		현물기부금 평가액
법정기부금		장부가
지정기부금	특수관계인 이외
	특수관계인	Max ( 시가, 장부가 )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
비지정 기부금

*p450

<수정전>

[5단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차가감소득금액 + 기부금 한도초과액

- 전기 기부금 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액

<수정 후>

[5단계]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시부인 계산

① 우리사주조합기부금 한도액 = (기준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손금인정액 - 지정기부금 손금인정액) × 10%

② 한도초과액 = 우리사주조합기부금지출액 - 한도액

③ 세무조정

∙ 한도 초과액인 경우 :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 한도 미달액인 경우 : 세무조정 없음

[6단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차가감소득금액 + 기부금 한도초과액

- 전기 기부금 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액

*p499

<수정 전>

구 분		신고시 선택 방법	무 신 고 시
유형 자산	건축물	정액법	정액법
	광업용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비례법	생산량비례법
	기타	정액법, 정률법	정률법

<수정 후>

구 분		신고시 선택 방법	무 신 고 시
유형 자산	건축물	정액법	정액법
	광업용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비례법	생산량비례법
	폐기물매립시설	정액법, 생산량비례법	생산량비례법
	기타	정액법, 정률법	정률법

*p564

<수정 전>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생산성향상시설에 투자한 경우(중고품, 운용리스투자제외)	투자금액 × 3%
	중소기업	7%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중고품, 운용리스투자제외)	안전설비에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 × 3%(중소기업이 기술유출방지설비에 투자한 경우)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중고품, 운용리스투자제외)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 × 3%(중견기업은 5%, 중소기업10%)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중고품, 운용리스투자제외)	환경보전시설에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 × 3%(중견기업은 5%, 중소기업10%)
의약품품질관리개선 시설투자세액공제(중고품, 운용리스투자제외)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에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 × 3%(중견기업은 5%, 중소기업7%)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중고품,운용리스투자제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법 소정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경우로서 당기 상시근로자 수가 전기 상시근로자수보다 감소하지 않는 경우	투자금액에 일정율*1)을 곱한 금액을 공제
근로자복지시설투자세액공제 (중고품 포함)	무주택종업원(출자임원제외)에 대한 임대주택, 종업원기숙사, 직장어린이집,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증진시설, 종업원의 휴게 또는 체력단련 등을 위한 일정한 시설을 취득한 경우	취득금액(토지매입대금제외)×7% 직장어린이집과 지방미분양주택(국민주택규모)을 무주택종업원 임대주택 및 종업원 기숙사 용도로 취득시 10%

<수정 후>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생산성향상시설에 투자한 경우(중고품, 운용리스투자제외)	투자금액 ×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7%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중고품, 운용리스투자제외)	안전설비에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 ×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7% (중소기업이 기술유출방지설비에 투자한 경우 10%)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중고품, 운용리스투자제외)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 × 3%(중견기업은 5%, 중소기업10%)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중고품, 운용리스투자제외)	환경보전시설에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 × 3%(중견기업은 5%, 중소기업10%)
의약품품질관리개선 시설투자세액공제(중고품, 운용리스투자제외)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에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 × 3%(중견기업은 5%, 중소기업7%)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중고품,운용리스투자제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법 소정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경우로서 당기 상시근로자 수가 전기 상시근로자수보다 감소하지 않는 경우(단, 중소기업의 경우 당기 상시근로자수가 전기 상시근로자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도 ‘기본공제율’에 의한 세액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1천만원씩 차감한 금액을 공제세액으로 함)	투자금액에 일정율*1)을 곱한 금액을 공제
근로자복지시설투자세액공제 (중고품 포함)	무주택종업원(출자임원제외)에 대한 임대주택, 종업원기숙사, 직장어린이집,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증진시설, 종업원의 휴게 또는 체력단련 시설, 종업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개설한 부속의료기관 등을 위한 일정한 시설을 취득한 경우	취득금액(토지매입대금제외)×7% 수도권 밖에서 직장어린이집과 지방미분양주택(국민주택규모)을 무주택종업원 임대주택 및 종업원 기숙사 용도로 취득시 10%

*p565

<수정 전>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졸업자를 병역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이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을 졸업한 사람 중 일정한 사람을 고용한 경우 그 근로자가 병역을 이행한 후 2017. 12. 31.까지 복직된 경우(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복직된 경우만 해당된다)	해당 복직자에게 복직일 이후 2년 이내에 지급한 일정한 인건비 × 10%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중소기업이 2013. 6. 30. 현재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파견근로자를 2014. 12. 31. 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원×100만 원
중소기업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소기업이 2015. 12. 3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세액공제액 = ① + ② ① 청년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상용자부담 사회보험료 : 100% ② 청년 외 상시근로자 고용 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 50%
전자신고세액공제	납세자 :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방법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	2만 원
	세무대리인 : 세무사(세무법인과 회계법인 포함)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방법으로 직전 과세연도 동안 납세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	Min [①, ②] ① 납세자수 × 2만 원 ② 400만 원 (세무법인 및 회계법인 1,000만 원)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2015. 12. 31.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 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 물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Min [①, ②] ① 초과금액 × 3% ② 한도 : 법인세 × 10%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학교가 내국인과 계약으로 직업교육 훈련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운영하고, 해당 내국인이 그 운영비로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②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등과 사전 취업계약 등을 체결한 내국인이 해당 학교 재학생에게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고 현장훈련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규정 준용(수도권대학교는 해당 금액의 50%만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③ 내국인이 대학교 또는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등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을 기부하는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규정 준용 (수도권 대학교는 해당 금액의 50%만 지급한 것으로 본다)

<수정 후>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졸업자를 병역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이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을 졸업한 사람 중 일정한 사람을 고용한 경우 그 근로자가 병역을 이행한 후 2017. 12. 31.까지 복직된 경우(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복직된 경우만 해당된다)	해당 복직자에게 복직일 이후 2년 이내에 지급한 일정한 인건비 × 10%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중소기업이 2014. 6. 30. 현재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파견근로자를 2015. 12. 31. 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원×200만 원
중소기업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소기업이 2015. 12. 3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세액공제액 = ① + ② ① 청년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상용자부담 사회보험료 : 100% ② 청년 외 상시근로자 고용 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 50%
전자신고세액공제	납세자 :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방법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	2만 원
	세무대리인 : 세무사(세무법인과 회계법인 포함)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방법으로 직전 과세연도 동안 납세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	Min [①, ②] ① 납세자수 × 2만 원 ② 400만 원 (세무법인 및 회계법인 1,000만 원)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2015. 12. 31.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 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 물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Min [①, ②] ① 초과금액 × 3%(중소기업 5%) ② 한도 : 법인세 × 10%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학교 또는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등이 내국인과 계약으로 직업교육 훈련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운영하고, 해당 내국인이 그 운영비로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②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등과 사전 취업계약 등을 체결한 내국인이 해당 학교 재학생에게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고 현장훈련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규정 준용(수도권대학교는 해당 금액의 50%만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③ 내국인이 대학교 또는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등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을 기부하는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규정 준용 (수도권 대학교는 해당 금액의 50%만 지급한 것으로 본다)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	중소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하는 경우	재고용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경력단절 여성에게 지급한 인건비 [eqn: TIMES] 10%
근로소득 증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상시근로자의 해당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보다 크고,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은 내국인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 [eqn: TIMES] 5% (중소기업·중견기업은 10%)
금사업자 또는 구리스크랩 등 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	금사업자 또는 금스크랩 등 사업자가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신고한 사업장별 익금·손금에 금거래계좌나 구리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은 익금·손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Min{①, ②} ① 선택(⒜, ⒝) ⒜금 거래계좌 쪼는 구리스크랩 등 거래계좌 이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산출세액 [eqn: TIMES] 50% ⒝금 거래계좌 또는 구리스크랩 등 거래계좌 이용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eqn: TIMES] 5% ②한도 : 산출세액 증가분

*p664

<수정 전>

(3) Gross-up 적용순서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기준은 2천만 원이다. 따라서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를 한 효과와 동일하게 14%의 세율을 적용하고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위 3가지 요건을 충족한 Gross-up대상 배당소득이 14% 세율을 적용받는다면 Gross-up을 할 수 없으나, 기본세율 적용받는다면 대상인 경우에는 Gross-up을 할 수 있다. 소득세법은 최대한 Gross-up을 해주기 위하여 다음 금융소득의 순서로 14% 세율을 적용한다.

이자소득 → Gross-up대상이 아닌 배당소득 → 본래 Gross-up대상인 배당소득

(4)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구조

	무조건 종합 과세	조건부 종합 과세				세율적용		Gross-up 적용여부	합 계
						14%	기본세율
이자소득						1순위		×
Gross-up대상 아닌 배당소득						2순위		×
Gross-up대상인 배당소득						3순위		2천만 원 초과금액에만 적용
합계	Gross-up 적용 전 금액 합계		→	2천만 원 초 과	→	2천만 원	2천만 원 초과액	Gross-up 합 계	금융소득금 액

<수정 후>

(3) Gross-up 적용순서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기준은 2천만 원이다. 따라서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를 한 효과와 동일하게 14%의 세율을 적용하고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위 3가지 요건을 충족한 Gross-up대상 배당소득이 14% 세율을 적용받는다면 Gross-up을 할 수 없으나, 기본세율 적용받는다면 대상인 경우에는 Gross-up을 할 수 있다. 소득세법은 최대한 Gross-up을 적용 해주기 위하여 다음 금융소득의 순서로 14% 세율을 적용한다.

①이자소득 → ②Gross-up대상이 아닌 배당소득 → ③고배당기업 배당소득 → ④고배당기업 배당소득 제외 Gross-up대상인 배당소득

(4)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구조

	무조건 종합 과세	조건부 종합 과세				세율적용		Gross-up 적용여부	합 계
						14%	기본세율
①이자소득						1순위		×
②Gross-up대상 아닌 배당소득						2순위		×
③④Gross-up대상인 배당소득						3순위		2천만 원 초과금액에만 적용
						4순위
합계	Gross-up 적용 전 금액 합계		→	2천만 원 초 과	→	2천만 원	2천만 원 초과액	Gross-up 합 계	금융소득금 액

*p742

<개정 사항(월세 소득 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및 공제대상 확대)>

1.적용 요건

①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요건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 요건 : 종전과 동일

②총급여 요건 : 7,000만 원 이하(종전 : 5,000만 원 이하)

③종합소득금액 요건 : 6,000만 원 이하(종전 : 4,000만 원 이하)

2.공제율 : 월세지급액의 10%세액 공제(종전 : 월세지급액의 60%소득 공제)

3.공제한도 : 750만 원(종전: 500만 원)

*p821~822 추가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 의무화>

(1)적용 대상

1)법인 사업자

2)개인사업자 중 다음의 자

①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연간 공급가액 3억원 이상인 자)로서 면세사업 겸업자

②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10억 원 등)이상인 자

(2)적용 시기

1)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중 과·면세 겸업자 : 2015.7.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의무화

2)개인사업자 중 일정 수입금액 이상자 : 2016.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의무화

<전자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1)공제대상 : 개인사업자

(2)공제액 : 발급 건당 200원(한도 연간 100만 원)

<전자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1)가산세액 : 공급가액 X 2% (다만, 종이계산서 발급한 경우 1%)

(2)적용 시기

1)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중 과·면세 겸업자 : 2015.7.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2)개인사업자 중 일정 수입금액 이상자 : 2016.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지연(미)전송 가산세>

- 공급가액 X 가산세율

가산세율		2016	2017	2018	2019
지연전송	법인, 개인 겸업자	0.1	0.5	0.5	0.5
	일정규모 이상 개인	-	0.1	0.1	0.5
미전송	법인, 개인 겸업자	0.3	1	1	1
	일정규모 이상 개인	-	0.3	0.3	1

*p571

개정사항 추가

제8절

기업소득 환류세제

개요

1

기업소득 환류세제란 기업 미환류소득(기업의 투자·임금증가·배당 등이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한 경우 그 미달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추가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대한민국 경제는 최근 몇 년 새 눈에 띄게 경기가 침체되고 있으며 도저히 그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바 2015년 현재는 건국 이래 최초로, 극심한 장기불황의 징조라 할 수 있는 디플레이션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기업의 초과 유보금을 미환류소득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해 과세할 것을 천명함으로써 그 사용을 유도하여 가계소득 증대·소비진작·내수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형성하려는 목적에서 법인세법 제56조 및 동 시행령 제93조를 신설하여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도입하였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이중과세 논란, 기업경영의 자율성 저해 등 여러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경제 활성화만을 위한 극단적 처방 목적으로 도입된 것인 만큼 2015.1.1.부터 2017.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까지 3년간만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적용대상 기업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투자·임금·배당 등으로 기업 외부로의 환류를 하지 않은 소득이 있는 법인이다.

①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이 50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 제외)

②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계산 방법

3

(1) 미환류소득의 산정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이 때, 도출된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미환류소득(기준 미달액)이라 하고, 음수인 경우에는 초과 환류액(기준 초과액)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투자관련 요소가 많은 기업은 방법Ⓐ를, 그렇지 않은 기업은 방법Ⓑ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방법Ⓐ(투자 포함 방식)	[소득[eqn: {} ^{*1)}] [eqn: TIMES] α(80%)[eqn: {} ^{*2)}]] - [투자액[eqn: {} ^{*3)}] + 임금증가액[eqn: {} ^{*4)}] + 배당액[eqn: {} ^{*5)}] +여타 항목[eqn: {} ^{*6)}]]
방법Ⓑ (투자 제외 방식)	[소득[eqn: {} ^{*1)}] [eqn: TIMES] β(30%)[eqn: {} ^{*2)}]] - [임금증가액[eqn: {} ^{*4)}] + 배당액[eqn: {} ^{*5)}] +여타 항목[eqn: {} ^{*6)}]]

[eqn: {} ^{*1)}]법인세법 상 소득 금액에 다음의 항목을 가감한 금액을 말한다.

①가산항목

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국세환급금 이자 익금불산입액, 기부금 한도초과 이월액의 손금산입액, 당기 투자자산의 당해연도 감가상각분[eqn: {} ^{*}] 등

[eqn: {} ^{*}]위 [eqn: {} ^{*3)}]의 투자액에 포함되는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말하는 것으로 방법Ⓐ에 의할 경우 이미 투자액 전액이 차감되고 있으므로 이중차감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 자산에 대한 당기 감가상각비를 가산하는 것이다. 따라서 방법 Ⓑ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금액을 가산하지 않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②차감항목

법인세 등 납부할 세금(환류세액 제외), 법령상 의무적립금, 이월결손금, 기부금 손금한도 초과액(접대비·과다경비 등 기타 손금부인액은 미차감) 등

[eqn: {} ^{*2)}]기준율

①기준율(α) : 60~8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현재 80%)

②기준율(β) : 20~4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현재 30%)

[eqn: {} ^{*3)}]투자액

투자액이란 당해 새로이 취득하는 다음의 사업용 유·무형자산(중고품 제외·금융리스자산 포함)에 대한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 이 때, 유형자산(당기 이전 취득분 포함)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포함하되, 해당사업연도에 즉시상각된 소액자산 및 단기 사용자산은 제외하며, 투자가 2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①유형고정자산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구, 기구 등(협력중소기업 무상설치자산 포함)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업무용 건물의 신·증축 건설비 및 신 증축용 토지

②무형고정자산

개발비, 특허권·상표권·광업권 등 (단, 영업권,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등은 포함하지 않음)

[eqn: {} ^{*4)}]임금증가액

직원의 전년대비 근로소득 증가액 (단, 임원, 1.2억 원 이상 고액연봉자, 최대주주 및 그 친족, 근로기준법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 등은 제외)

[eqn: {} ^{*5)}]배당액

배당액이란 다음 금액의 합산액을 말한다.

①현금배당(중간·결산배당)

②상장법인이 취득하여 1개월 내에 소각한 자기주식의 취득금액

[eqn: {} ^{*6)}]여타 항목

여타 항목이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금(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금)을 말한다.

(2) 미환류소득과 초과환류액의 처리

①미환류소득 발생시

미환류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적립하여 과세를 이연할 수 있다(단, 미환류소득 산정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생연도에 즉시 과세하도록 함).

단, 과세이연은 1 사업연도에 한하여 가능하므로 다음사업연도에 ⒜ 미환류소득이 다시 발생하는 경우 동금액과 적립액을 합한 금액 전액에 대한 세액을, ⒝초과 환류액이 발생하는 경우 적립액에서 초과환류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한 세액을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②초과환류액 발생시

해당 금액을 차기환류적립금 적립액과 상계하거나 다음사업연도로 이월하여 다음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3)세액 계산

다음과 같이 산출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 미환류소득 [eqn: TIMES] 10%(단일세율)

신고

3

적용대상 법인은 상기 방법 Ⓐ 또는 Ⓑ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신고 기한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2) 신고 기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3) 의무 적용	신고 사업연도의 개시읿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선택한 방법을 계속 적용하여야 함(단, 합병이나 사업 양수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변경 허용)
4) 무신고시	미환류소득이 적게 산정되거나 초과환류액이 많게 산정되는 방법을 택하여 신고한 것으로 봄